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국민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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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 통과만 되면 확실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형태로 나왔는데요. 첫째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둘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최대 900만 원, 전 국민 대상자는 최대 65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해당되시는 지원금 놓치지 말고,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지원금입니다. 최대 900만원 까지 받아 가실수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최대 900만원은 지금 까지에 재난지원금 중에 최고로 많이 주는 지원금 입니다. 그러니 꼼꼼히 확인하고, 받아 가세요.

지원 대상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제한 조치, 집합금지을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

(※경영위기 업종 이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나,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큰 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세부 업종,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분야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광.공업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여행 사업
운수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영화, 출판, 공연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오락, 스포츠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위생	이영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예식장업

지원 기준

2019년 이후 (상반기, 하반기 중 1개)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

24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최대 90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4개 유형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2020년 매출 4억원 이상	2020년 매출 4억 ~ 2억원	2020년 매출 2억원 ~ 8천만원	20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700	500	400
	단기	700	5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40% 이상	300	250	200	150
	20 ~ 40%	250	200	150	100
계		900 ~ 100

지급 방식

온라인 간편 지급으로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새롭게 홈페이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홈페이지를 찾지 못하셨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8월 지급 예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보다 1달 정도 전 인,  8월 지급 예상입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를 위한 특별한 지원금은 없지만, 아래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면,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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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지급이 되며, 3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1인당 최대 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이 다가오는 9월로 예상입니다. 그리고 무직자 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까지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 80%는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 중위소득 200% 보다 낮은 소득을 벌고 계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금액 화면

지원 금액

1인당 25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체크, 신용, 선불카드 중 선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현금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1인당 10만 원

 

 

상생소비지원금

2021년 올해 3~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에 비해 8~10월 카드 사용 분이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차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줍니다. 여기서, 마트, 온라인을 통한 카드 사용액은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이 지원금은 캐시백을 통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용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3~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 일 때, 8월 카드 사용액 200만원 일때, 차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이 환급, 이런 식으로 8월, 9월, 10월 최대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만 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상생소비지원금"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3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까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의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가구 소득 기준으로 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는 불리하고 또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직장가입자였으나, 현재는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 사이에서도 형평선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 기사 화면

메일경제 기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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